계간 『기본소득』 창간호 #001 (2019 여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기본소득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매체, 계간 『기본소득』이 드디어 창간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창간호에는 국내외 여러 분들이 보내 주신 창간 축하메시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글
[비엔 뉴스]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최저소득 파일럿에 관한 새 보도
전 보수당 상원의원 휴 시걸(Hugh Segal)의 최근 언급에 따르면,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최저보장소득의 파일럿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더 상세한 보도는 9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6월, 온타리오 정부는 휴 시걸 — 보장소득의 오랜 옹호자 — 을 파일럿 연구의 설계와 시행을 맡은 관료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파일럿 연구는 현재 2017년 4월 이전에 시작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논문]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by 권정임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정치경제연구소-대안]-창립기념-조세재정개혁-대토론회](https://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6/05/정치경제연구소-대안-창립기념-조세재정개혁-대토론회-180x180.jpg)
[알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창립기념 조세재정개혁 대토론회
2016년 5월 25일부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조세재정개혁’을 주제로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을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베르너 래츠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코디네이터), 다니엘 라벤토스 (스페인 바로셀로나대학교 교수) 등 해외연구자들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등 국내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강연회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2016년 6월 2일(목) 오후 7시,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203호에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강연회가 열립니다.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한 책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으로 잘 알려진 라벤토스의 이번 강연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깊은 성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