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유럽 좌파의 떠오르는 스타가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경제학자이고, 2015년 1월에 출범한 그리스의 첫 시리자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 ‘’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약칭 DiEM25)’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유럽연합의 엘리트 기술관료 지배체제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단체들과 정당들과 함께 기본소득 총선의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현황을 소개한 글이다.
2015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여러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했고, OECD 가입국들에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의 바탕에는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빈곤 퇴치’, ‘생태적 전환’, ‘자동화 시대의 안전망’ 등이 그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통사람들의 희생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 현대 기술변화의 핵심인 ‘자동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흐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의 쟁점과 위치에 대해 쓴 글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이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나왔듯이 “왜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베짱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가 ‘가족의 해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