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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1세션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 by 장흥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제1 세션의 주제어는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이다. 공유부(共有富) 배당론에 입각한 기본소득 재원의 대표 사례로 도시 개발이익과 토지(국토) 보유세를 검토하고, 공유부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곽노완 교수는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가 2018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조성된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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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원의 밤 ‘사진스케치 & 전북 쉼표프로젝트 발표문’

2018년 11월 24일(토) 오후 6시 20분,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서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회원의 밤은 “지역에서 기본소득운동을 어떻게 할까: 전북 기본소득실험 결과발표”, “인사를 나눠요”, “공로패 시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의 공로패는 서정희(군산대 사회복지학 교수), 고은영(2018년 지방선거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전주화평교회,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 4곳이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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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아카이브 소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 열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 발표문, 사진 등 자료들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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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1월 25일,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가 청년허브에서 열립니다

2018년 11월 25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 단체들이 모여 파티를 엽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본소득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번 네트워킹 파티가 각자의 공간에서 기본소득운동을 하는 우리들을 서로 잇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글자와 사진으로만 만난 우리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던 우리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더 큰 공동실천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네트워킹 파티가.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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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by 가이 스탠딩 (안효상 옮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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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by 필립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창립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호트가 쓴 기본소득 입문서이다. 철학자로서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역사가의 돋보기로 예전의 선례들을 찾아내 부각시키며,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경제 행위자들의 동기부여 문제를 살핀다. 또한 경험주의자들답게 현실의 증거들을 중시하고, 정책 집행가의 관심에 맞게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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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쇼]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 (핀란드 탐페레)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성과를 공유하고 핀란드와 온타리오 실험에 관한 소식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진 슬라이드쇼로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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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9.)

문헌 발행기간: 2018년 8월 6일 ~ 9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