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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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암호화폐, 금융위기의 불씨인가 공유경제의 타산지석인가 by 곽노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국내시장에서 지난 몇 달간 개당 2,500만 원을 넘어서는 폭등 후 600만 원대로 폭락하다가 2018년 3월 3일 현재 1,2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600만 원대를 넘던 김치프리미엄은 현재 30만원 내외로 줄어들었다. 몇 달 전까지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던 암호화폐 열풍은 급락추세로 전환되면서 흙수저 청년들에게 새로운 좌절을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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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준비, 2018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일정 점검, 온라인 뉴스레터 개선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공동개최,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똥본위화폐 토론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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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줄리엣 라이스-윌리엄스의 새로운 사회계약 by 안효상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반파시즘 공동전선이라는 형태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특히 이 전쟁을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라 부르기까지 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이는 1942년 그 유명한「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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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너의 국가보너스 계획 by 안효상

1918년 6월, 그러니까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 당원인 메이블 밀너(Mabel Milner)와 데니스 밀너(Dennis Milner) 부부는 『국가보너스 계획: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Scheme for a State Bonus. A Rational Method of Solving the Social Problem)』이라는 16쪽짜리 팸플릿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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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죠셉 샤를리에의 기본소득 구상 by 안효상

1848년 혁명은 최초의 세계적(지리적으로는 유럽적) 혁명이었으며,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혁명의 요구였던 정치적 자유와 사회권이 이후 점차 구현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기도 했다.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에서 벌어진 6월 봉기를 “근대사회를 나누는 두 계급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라고 보면서 이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맑스의 판단은 이 혁명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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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년)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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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 by 안효상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837∼1809년)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