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meeting-1293980_1280

[오피니언] 가족의 변화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by 오준호

사람들 앞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는…”하고 말하다가 멈칫하고는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인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서다. 4인 가족은 머릿속에 여전히 ‘가족 형태의 전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해체되는 중이다.
4인 가족 모델은 대체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혼인한 남녀 배우자와 자녀, 단일 혈통, 가구별 독립생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1인 가구다(2016년 기준으로 28%). 또한 한부모 가족와 조손 가족이 늘고, 비혼 동거·동성 동거·입양·다문화·이주배경 가족 등 가구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20대끼리는 ‘여성 1인과 고양이’도 가족의 하나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주거비 부담이나 공동체 가치 등의 이유로 여러 가구가 공동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는다.

webposter_180622

[알림] 2018년 6월 22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이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22일 오후 4시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비드 카사사스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부대표와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립니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 워크숍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교류와 연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비스 카사사스와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역 지원은 원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주최자워크숍B

[알림] 2018년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B.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2018년 6월 21일(목) 9시 30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600주년기념관 6층
전 세계 헌법학자와 공법학자들의 학술대회인 세계헌법대회가 2018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제10차 세계헌법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조직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을 토론하는 주최자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부대표인 다비스 카사사스가 기조강연을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와 백승호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시통역 지원됩니다!

sky-766728_1920

[알림] 2018년 6월 19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헨리조지포럼 주관: 추미애 의원실
토지정의의 관점에서 공평하고 활력 있는 한반도 경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패키지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bienuk_livable-icon

2018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등,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다비드 카사사스 초청워크숍, 6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5월 26일, 단체회원 너머의 ‘로봇이 온다’ 행진,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meeting-1293980_1280

[오피니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바람직성 by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코앞이다. 선거라는 시기적 국면에서 기본소득 운동 세력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지방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기본소득’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83371408_o

[논문]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by 이승윤 외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83371408_o

[논문]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by 이승윤 외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83371408_o

[논문]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by 김교성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83371408_o

[논문]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by 이건민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83371408_o

[논문] 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by 이건민

1. 들어가는 말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로 경합하는 여러 제도 간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공정한 비교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비교가 선행 연구 검토가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 또한 정책 효과의 비교 상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기성, 변양규(2017)는 이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면교사가 된다. 저자들은 그 연구에서 기본소득제와 자신들이 “한국형 음의 소득세”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