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마로니에공원

계간 <기본소득> 제2호

2019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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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을 후원해주세요

국제기본소득행진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대회장 무대 및 전시부스 준비, 음향시스템 대여와 공연, 행진과 퍼포먼스 준비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연대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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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분기) by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25만원 지급이 끝난 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 실제 1분기 신청자 124,335명 중 3,500명을 표본으로 7월 17일부터 22일에 걸쳐 웹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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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이 열립니다. 함께해주세요!

2019년 10월 26일(토)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캐나다 토론토, 가나 쿰분구 등등에서 열리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오후 3~5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신각까지, 한국에서도 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목소리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멋진 모자이크를 직접 만들어봐요!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발표신청]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 (11월 22~23일)

발표 신청기간: 2019년 9월 26일 ~ 10월 10일
이번 포럼은 작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에 이어 우리 사회에서 최근의 기본소득 연구성과와 정책연구를 총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공유경제, 농민, 토지세, 한국 복지프레임 전환, 플랫폼자본주의, 젠더, 기본소득 정치활동, 청년, 종교 등과 연관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각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존 발표논문의 발표도 무방하니, 학계와 연구기관. 정치/사회운동단체의 많은 분들이 발표와 토론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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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승인 및 운영위원 위촉,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준비,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세션 준비,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제안, 10월 월례세미나 준비, 2020년 사업예산 논의시기 조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2019년 제19차 비엔대회 및 총회 결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기본소득당 발기인대회 개최,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참가, 더불어민주당 ‘조건 없는 청년수당 제도’ 정책설문 관련 논평 게시, 정의당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토론회> 발표,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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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by 서정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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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더 나은 노동법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실험 by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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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9.)

문헌 발행기간: 2019년 8월 5일 ~ 9월 1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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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Film] What Koreans Think about Basic Income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interviewing people in Daejeo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네트워크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대전 시민들을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들을 모아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제작자: 목화균).
이 영상은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상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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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Korean Pilot and Policy: The Effects of the ‘Comma Project’ of Basic Income Pilot in Jeonlabuk Province and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in Gyeonggi Province and Seongnam City by 서정희, 안현효, 강남훈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에서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19th BIEN Congress)가 열렸습니다. 대회 첫째 날인 8월 23일, 개별세션 7. “기본소득 파일럿들: 기회와 한계(Basic Income Pilots: Opportunities and Limits)”에서 서정의, 안현효, 강남훈 회원이 “한국의 실험과 정책: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와 경기도 및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Korean Pilot and Policy: The Effects of the ‘Comma Project’ of Basic Income Pilot in Jeonlabuk Province and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in Gyeonggi Province and Seongnam City)”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