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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년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다 by 김태호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서는 “수급권자”가 “7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이 아동수당은 위의 원칙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집단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진 그러한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따라서 2019년 4월 이후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 기본소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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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본주의 전환기에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길 찾기 by 한창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주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은 복지국가의 성장에 필수적인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올드(old)한 복지국가체제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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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김찬휘의 <기본소득 강의 시리즈> 영상 계획, 격월간 <기본소득> 기획, <손바닥 기본소득> 기획 & 제작,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2019년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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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본소득이라는 빵과 장미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를 맞이하며 by 김수연

여성들이 요구한 “빵과 장미”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한 것임을 상징한다. 21세기 참정권을 비롯한 형식적 시민권을 부여받은 여성에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되어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은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자 ‘장미’를 흔드는 외침에 다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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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이른바 ‘조건 없는 청년수당’에 대하여: 기본소득의 시각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말이 오늘날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없을 것이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 무엇보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스캔들일 뿐이다. 이럴 때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그 찬사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언과 비판, 토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KBS를 비롯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른바 ‘조건 없는 청년수당’을 실시할 계획이고, 일단 선발된 2400명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2년 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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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7차 정기총회 평가, 총회 후속작업(이사회의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 제정, 정기총회 개최지 논의(서울 vs 비수도권), 대담 결과를 반영하는 활동), 월간 <기본소득> 기획,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컨퍼런스 공동주관, 2019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조직,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 투어, 기본소득 홍보책자(손바닥 기본소득) 제작,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거리캠페인, 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참석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월 30일, <선거/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앞 시민행동' 72시간 말모이> 참여, 2월 11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행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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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2.)

문헌 발행기간: 2019년 1월 9일 ~ 2월 11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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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1.)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2월 4일 ~ 2019년 1월 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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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by 김찬휘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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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2.)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1월 5일 ~ 1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