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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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생중계

일시: 2020년 3월 14일 (토) 오후 1~2시
온라인장소: 유튜브채널 <미디어 데모스>
오프라인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미디어 데모스

Note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시기이기에, 가능하면 온라인 참여를 권합니다.
Note 2.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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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온국민 코로나(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즉 온국민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번 재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유 시간의 보장, 공공 의료와 돌봄의 확대가 포함된다. 비상사태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르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일이기를 바라며, 그 속에 온전한 기본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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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임원선거 온라인투표소

온라인투표 기간: 2월 15일(토) 9시 ~ 2월 21일(금) 22시

[투표 자격]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정회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정회원

[투표 방법] 투표는 본인 확인 → 이사장 후보 투표 → 이사 후보 투표 → 감사 후보 투표 → 투표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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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by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톳, 필리프 판 파레이스

리얼 유토피아프로젝트의 컨퍼런스 ‘재분배에 대한 재고찰’에서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분배제도의 급진적 재설계를 위해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올바른 초석이 될 기본소득 급여과 사회적 지분 급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읽어나가게 된다. 자본주의 성장력을 유지하면서 전세계를 위협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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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2.)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월 8일 ~ 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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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해방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끝머리의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5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출되고 승인받은 것이다. 이 선언은 독일기본소득네트워크 내의 워크그룹인 “디지털화? 기본소득!”이 작성한 것이다.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가 크게 퍼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화이며 그런 배경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 가운데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파괴적인 기술 진전 속에서 일자리 없는 미래는 불가피하므로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기본소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디지털화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기본소득 논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이 지형이 “왜곡된” 기본소득의 논의와 도입을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적”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자는 일종의 출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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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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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에리히 프롬과 보장소득 by 안효상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의 저자이자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아래의 글에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이 급진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1966년에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버트 시오볼드(Robert Theobald)가 편집한 『보장소득: 경제적 진화의 다음 단계?(The Guaranteed Income: Next Step in Economic Evolution?)』에 실렸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