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임원 후보 추천하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사, 감사)

모든 후보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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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2019년 11월 22일(금)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
2019년 11월 23일(토)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공동주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정책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부산복지개발원, 서울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신대 공유경제팀, 한신대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지역발전센터
후원: 경향신문, 레디앙,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17개 단체들이 함께 개최했고, 총 8개 세션, 23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인원 250명이 참여해 최근 연구성과와 정책논의, 사회정치적 운동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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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기념식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

2009년 6월 25일, 자그마한 공간에서 자그마하게 모여 시작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어느덧 10돌을 맞이했습니다. 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때는 천천히 또 어떤 때는 숨 가쁘게 걸어왔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저녁, 10년을 기억하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는 말씀을 듣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기념식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을 네트워크 안팎의 여러 분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그 시간을 여기에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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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19년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기념식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이 열립니다

2009년 6월 25일, 자그마한 공간에서 자그마하게 모여 시작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어느덧 10돌을 맞이했습니다. 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때는 천천히 또 어떤 때는 숨 가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팎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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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11월 22~23일,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는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가신청(사전 참가등록)을 받습니다. 미리 참가신청을 하신 분에게는 간단한 점심메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2019년 11월 4일(월)~11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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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회원 부고 관련, 법인 신청 관련,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행사,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0월 10일, 문화연대 20주년 행사 참석,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다다시 오카누치와 제자 방문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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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10월 31일,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8월 31일~9월 1일, 이틀간 실시한 숙의적 공론진단 토론회 ‘경기도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결과를 공유하는 콘서트를 엽니다. 이 토론회에 김찬휘, 서정희, 강남훈, 남기업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발표와 전문가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한 이 토론회 결과 발표자리인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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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1Q 2019 Satisfaction Survey Report on th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by GRI Basic Income Research Group

In July this yea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conducted a satisfaction survey on youths who have received the youth basic income after KRW 250,000 has been paid out for the 1st quarter. From July 17th to July 22nd, web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Micromill Embrain Co., Ltd., an institute specializing in survey on 3,500 people out of the actual 124,335 applicants in the 1st quarter out of those eligible to payment of youth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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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분기) by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25만원 지급이 끝난 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 실제 1분기 신청자 124,335명 중 3,500명을 표본으로 7월 17일부터 22일에 걸쳐 웹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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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by 이다혜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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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by 서정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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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더 나은 노동법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실험 by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