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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권문석이라는 주춧돌 위에 서 있다: 6번째 권문석 추모제를 맞이하며

6년 전 돌연 그가 우리 곁을 떠나려 했을 때,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를 보내는 자리의 이름에 “사회운동가 권문석”이라고 썼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 그것이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변화가 정상적인 사태로 인식된 이후 등장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다수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터였다. 이 속에서 혁명가 혹은 사회운동가라는 직업(occupation) 아닌 천직(vocation)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회운동을 선택한 사람들은 햄릿이 말한 것처럼 “시대가 탈구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사태를 제자리에 놓으려는 비판을 시도했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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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계간 <기본소득> 준비, 법인 설립 추진,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서울연구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주최 ‘기본소득 포럼’ 추진, 권문석추모사업회의 공모전 ‘권문석의 꿈 이어가기’ 후원 & 심사위원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주관, “[기본소득 가이드북]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발행, 2019년 노동절 논평 발행, 5월 30~31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국제컨퍼런스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자본주의”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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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9년 메이데이에 노동의 의미를 생각한다

두 개의 마음은 과연 화해할 길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넘어서야 할까? 그건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부터 얼마 전 비극적인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김용균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붉은 피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 그런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프게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기본소득을 말한다면 그것은 겨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럴 경우 노동은 우리가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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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가 열립니다.
박람회의 주요 행사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최신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애니 밀러, 사라트 다발라, 알마즈 젤레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LAB2050의 이원재,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의 시그네 야후이아이넨, <2030 고용절벽의 시대가 온다>의 저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Y콤비네이터연구소의 샘 매닝 등이 주요발표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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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소책자 제작, 법인 설립 추진, 노동절 행사 참여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4월 3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미팅, 웹사이트 보안 강화 및 URL 변경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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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년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다 by 김태호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서는 “수급권자”가 “7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이 아동수당은 위의 원칙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집단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진 그러한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따라서 2019년 4월 이후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 기본소득인 것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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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4.)

문헌 발행기간: 2019년 3월 4일 ~ 4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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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의 경제학 by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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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3.)

문헌 발행기간: 2019년 2월 11일 ~ 3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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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2.)

문헌 발행기간: 2019년 1월 9일 ~ 2월 11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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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1.)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2월 4일 ~ 2019년 1월 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