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문헌 발행기간: 2019년 8월 5일 ~ 9월 1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에서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19th BIEN Congress)가 열렸습니다. 대회 첫째 날인 8월 23일, 개별세션 7. “기본소득 파일럿들: 기회와 한계(Basic Income Pilots: Opportunities and Limits)”에서 서정의, 안현효, 강남훈 회원이 “한국의 실험과 정책: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와 경기도 및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Korean Pilot and Policy: The Effects of the ‘Comma Project’ of Basic Income Pilot in Jeonlabuk Province and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in Gyeonggi Province and Seongnam City)”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에서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19th BIEN Congress)가 열렸습니다. 대회 둘째 날인 8월 24일, 전체세션 9. “기본소득, 공유부, 국부펀드(Basic Income, the Commons and Sovereign Wealth Funds)”에서 강남훈 대표가 “공유재 기본소득과 공익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and Common Good Basic Income)”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에서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19th BIEN Congress)가 열렸습니다. 대회 첫째 날인 8월 23일, 전체세션 4. “기본소득 파일럿들: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BI Pilots: Where do we go from here?)”에서 강남훈 대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전국적 기본소득으로(From Gyeonggi Youth Basic Income to National Basic Income)”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