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1세션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 by 장흥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제1 세션의 주제어는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이다. 공유부(共有富) 배당론에 입각한 기본소득 재원의 대표 사례로 도시 개발이익과 토지(국토) 보유세를 검토하고, 공유부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곽노완 교수는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가 2018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조성된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