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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Congress 2022] 발표문 Did Jaemyung Lee’s Land Dividend Election Campaign Fail? by Namhoo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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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Congress 2022, Day Two – Tuesday 27 September

Session: Korean experiences of UBI
‘Universal Basic Income vs. Negative Income Tax for Korea’ by Jong-Sung You (Gachon University)
‘Did Jae-myung Lee’s land dividend election campaign fail?’ by Nam Hoon Kang (Hanshin University)
‘Analysis of the Policy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Comparison of the Ex-ante and Ex-post Surveys’ by Young Seong Yoo and Gi Hoon Choi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alysis of Housing Stabilization Effect of Basic Income-type Land Holding Tax’ by Gi Hoon Choi and Young Seong Yoo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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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6 홍세화 편. “더 나은 패배로서의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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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이자 “은퇴한 산책자”이며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항상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홍세화 선생님을 만났다. 적지 않은 곡절을 겪으며 살아온 그의 삶에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을까. 평생 동안 언론과 교육, 사회운동에 몸담은 그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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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 후기] 제4회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 (2022년 8월 13일) by 윤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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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이었고, 발제자는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맡았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외부자원(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정의론과 공유부 개념’, ‘공유지 사유화와 공유지의 역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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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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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발행기간: 2022년 7월 6일 ~ 2022년 8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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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12 (202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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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운동의 한 길을 가는 입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빠른 헤어짐이, 같다면 인내와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의 기본소득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다소 거칠게, 다소 날카롭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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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5 배혜원 편. “지방에서 기본소득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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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지리산에 사는 영화감독 ‘감자’(본명 배혜원)를 만났다. 착취를 드러내기 위해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내일이 아닌 오늘,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를 건넨다. 어떤 계기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본소득은 그 실천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저 너머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이야기. 기본소득 상상인터뷰 ‘파문’에서 자세히 다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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