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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기본 없는 기본소득논쟁 by 윤형중

총 14조2448억원 규모로 5월11일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성 복지를 전 국민에게 확대한 최초의 사례다. 이런 전례 없는 정책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계 정부는 주로 금융사와 기업을 지원했다. 기업의 연쇄도산,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영업을 비롯해 사람들이 대면 접촉하는 업종부터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감염병 위기’를 이전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다. 이전에 주요 지원 대상이던 대기업과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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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기본소득 도입론자가 왜 전국민고용보험을 반대하겠나 by 안효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언제나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모두가 말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배경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름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과 재난 지원금의 효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는 질투,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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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by 정원호

참으로 안타깝다. 이상이 교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약 3년 전에 <프레시안>에 게재했던 칼럼과 제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 마당에 이 교수는 여전히 그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비판을 반복해야 하는 필자의 심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 같기에, 무슨 스토커라도 되는 듯한 민망함을 무릅쓸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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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by 정원호

작년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이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기본소득 반대자들, 특히 보수언론들은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냐'(노동공급 감소)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늘었으니 그 비판은 틀렸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웰빙 효과, 즉 행복도가 높아졌으니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전에 이 핀란드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올바른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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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5.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발제문 초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국토보유세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과표는 공시지가, 세율은 0.8%의 비례세,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 감면은 폐지, 징수액 전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략)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토보유세가 無토지세대인 38.7%세대는 국토보유세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를 부담하는 세대비율은 61.3%이다. 국토보유세 징수액은 민간토지 전체에 0.8%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31.2조 원을 징수할 수 있고(2018년), 이것을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매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세대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세대당 매년 15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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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QnA)

질문 1. 오늘날 한국 사회는 20대 청년 거의 절반이 비혼을 결심하고, 사회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질문 2.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프레임은, 기본소득이 모든 인간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해 보인다.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참여소득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적합하지 않은가?
질문 3. 남성들이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전쟁이든 재난이든) 시간이 넘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할까?
질문 4. 점점 노인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영역은 민간 사회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게 장기요양 부분을 다 민영화해서 풀어놔서 더 그럴 텐데, 이렇게 민간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노인 돌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질문 5.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젠더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