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0년 7월 7일,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일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후 3~6시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발표: 금민, 백승호 토론: 이승윤, 고광용, 이다혜
[도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by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이 책은 기본소득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정의, 경제적 기본 보장, 연대 등의 개념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소득을 모두가 분배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분배 정의’에 집중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수준의 연구서다.
[Debate]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빗나간 과녁! by 서정희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금민, 기본소득의 정의 / 백승호,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by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두 발표의 의미와 중요성
– 금민의 발표(발표 1)는 기본소득의 개념요소 중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보편성의 근거를 ‘공유부’에서 도출하고 있고, 이는 기본소득이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의론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백승호의 발표(발표 2)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촉발된 논쟁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무지, 오해 또는 편견에 기반해 잘못 설정된 논쟁구도들을 바로잡고 있음.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정리와 쟁점, 향후 논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 by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백승호 교수님 토론문에 전체적으로 두루 동의함. 최근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을 1)보수진영 김종인의 물질적 자유로서 기본소득 철학, 2)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먼저, 3)기본소득 반대(푼돈=낮은 가성비), 4)기본소득 찬성(사회수당 확대 등 단계적 도입, 전 국민 도입)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음.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토론문]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 논쟁, 다음 장은?” by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여전히 중요한 질문
다중활동을 하는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디지털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의 착취구조와 가격매김으로 인한 노동하는 인간의 길들여짐이다.
인간이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타인의 ‘인정’과 ‘가격매김’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격매김’이 되는 노동의 총량자체가 줄어들거나 가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겨지는지 계속 모호해지는 지금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시대에, 즉자적 인간의 소득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 다중활동을 하는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인간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향한 기본적인 협상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