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2021년 1월 28일)
발표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 저자)
“왜 기초자산 제도인가”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
토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논쟁에 대하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자산 정책의 주요 쟁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2월 7일 ~ 2021년 1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두 사람의 필자가 심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들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온 이유는 이 보고서가 비판의 대상을 잘못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1~3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단하다보니 말 그대로 형해화했고, 어떤 결과가 기술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놓고는 정작 이에 대한 분석은 없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 역시 지당한 말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1절.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I. 현대 경제의 화폐 종류와 규모
화폐는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산 단위,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는 가치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적 화폐이다. 한편 가치 저장 수단은 화폐 외에도 귀금속, 부채 등 다른 대체물이 있다. 화폐가 실물적 형태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은 교환 및 지불 수단이다. 여기서 지불이라는 것은 부채의 변제, 세금 납부와 같은 금전적 의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화폐는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이다.
본 연구는 제출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권리로서의 수급권 구성이 타당한지, 제공 주체의 권한 배분은 적절한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입법론적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법규범화 측면에서 개별 입법에서의 법조항이 어떻게 규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