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공약 질의에 진보 후보들이 답하다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 정책질의’ 결과

질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 기본소득의 정의/정당성/필요성, 기본소득 지급수준, 이슈별 기본소득 안, 기본소득 재원과 지급수단에 대해 진행했다. 그리고 후보자의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들어봤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대상과 지급수준 모두에서 부족하다

먼저 2020년 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에 대해 물었다.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들과 손상우,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들은 모두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 정책이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 모두에서 부족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는 것”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2~4차 선별적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명의 후보자 모두 “피해층을 선별하며 사각지대가 커져서 부적절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수준은 “피해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지원은 보편적으로 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금을 조정하여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목소리”에 동의했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편성, 무조건성/정기성 순으로 꼽아

6명 중 5명이 기본소득 지지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정의, 정당성,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과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해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들과 손상우,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5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와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을,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와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는 “보편성”을,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는 “현금 지급”을,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후보자들 사이에서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혔고 그다음으로 많이 택한 특징은 “무조건성”과 “정기성”이었다.

응답한 6명의 후보자 중에서 5명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지지를 묻는 질문에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와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는 “지지한다”고 답했고,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하며 그 이유를 “양극화와 취약계층들의 불안정한 삶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5명)가 가장 많았고, “개인의 실질적 자유 증대에 기여”(4명)와 “모욕감과 낙인효과 없는 소득 보장으로 보편적 인권 실현에 기여”(4명)가 다음으로 많았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친환경 생태사회에 기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것이 각각 3명의 지지 이유였다.

매달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가장 적당한 액수를 묻는 질문에, 신지혜 후보와 손상우 후보는 “월 60만원”을, 오태양 후보와 노정현 후보는 “월 30만원”을, 송명숙 후보와 신지예 후보는 “월 100만원”을 적당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최근 제안된 기본소득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듣다

최근 도입단계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제안된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정책안으로는 한편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자산과 소득 조사 없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사회문제 해결과 연동해서 제안된 탄소세-탄소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빅데이터세-기본소득 등이 있다.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들과 손상우,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들은 모두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을 지지했고, “예술인기본소득”과 “탄소세-탄소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빅데이터세-기본소득”에 대해서는 6명의 후보자 중 5명이 지지한다고 답했고, 1명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예술인기본소득”는 손상우 후보가, “탄소세-탄소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빅데이터세-기본소득”는 신지예 후보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탄소세-탄소배당”,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빅데이터세-기본소득”에 대해, 송명숙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세제 설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 필요”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조세제도 개편 및 증세”를 가장 많이 꼽아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들과 손상우,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들은 모두 기존 복지를 없애고 그 재원으로 충당하는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방법으로 6명의 후보 모두 “소득과 자산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증세를 하여 마련”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공유부에 대한 기금을 형성하여 그 수익을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자(신지혜, 송명숙, 손상우, 노정현)가,“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2명의 후보자(신지혜, 송명숙)가 선택했다. “주권화폐제도를 통해 주권화폐를 발행해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지혜 후보가 선택했다.

기본소득 지급은 “현금과 지역화폐 혼합 지급” 응답이 가장 많아

기본소득의 특징 중 하나는 현금 지급이며, 그 취지는 수령인이 스스로 사용할 곳을 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와 중소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분적으로 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손상우, 노정현 등 5명의 후보자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현금 지급”이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답했던 신지예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향후 기본소득이 실시되었을 때 적합한 지급수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금과 지역화폐 혼합 지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노정현 후보가 혼합 지급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신지예 후보는 “전액 현금 지급”이, 손상우 후보는 “전액 지역화폐 지급”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서울 기본소득”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마음껏 3년 청년기본소득”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 “세대공감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공약한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미래당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 등 3명이었다.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서울 기본소득”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패키지 공약이다. 구체적 구성은 “토지 및 공공자산 공통부 수입”을 재원으로 연간 80만원의 ‘서울 기본소득’,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30만원의 ‘서울 재난기본소득’(2021년 기준), “기본소득형 토지세” 입법 추진으로 연간 70만원의 기본소득,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 추진으로 연간 120만원의 기본소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는 “마음껏 3년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마음껏 3년 청년기본소득”은 만 19~34세 청년에게 3년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약 105만원)을 하겠다는 공약이며,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청소년과 청년이 마음껏 꿈꿀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는 “세대공감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세대공감 기본소득”은,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부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상황을 고려하여, 만19~34세 청년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3년 동안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2020년 기준 월105만원)을 지원하고, 만65세 이후 노인에게는 월 5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정책의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