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레짐, 레짐 체인지: 불로소득 유발형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세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비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예상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세제개혁, 부동산 공급: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 부동산 공급: ‘토지임대부’ 공급, 시정 안정자 역할: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운영, 기본소득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레짐 → 전 국민 주거권 실현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1. 건강권과 보건의료
∙ 건강정책에서 주요한 정책 목표: 건강권(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right to health care)
∙ 건강권(right to health):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WHO)
– 건강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요인을 고려(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은 ‘건강’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러 연구가 밝히고 있음.
– 국가에서 건강수준에 대한 지표 조사, 평가, 대책 수립 (예: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 수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뉜다. 기본소득론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기계노동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므로, 결국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표적 논의가 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론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 기에 필요한 인재는 문제해결력, 판단력, 창의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인재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 즉 공장의 기계에 조응하여 기계를 운전하고, 기계를 만드는 노동을 수행하는 인재와 사뭇 다른 인재다.
문헌 발행기간: 2021년 4월 6일 ~ 5월 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 및 배경을 짚고, 상병수당이라는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와 연관된 유급병가와 함께 짚어본 뒤, 상병수당의 도입에 따라 짚어봐야 할 대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도입되지 않는 두 제도, 상병수당과 기본소득이 적용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