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 중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현금급여는 지자체 간의 차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므로 논외로 하고, 중앙정부의 소득보장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위기’, 또는 ‘저출산의 위기’ 논의가 이루어져 온 이래, 양육지원정책은 ‘보육사업’, ‘모성보호정책’ 등의 개별 정책으로 각각 확장되어 왔으며,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됨.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정책의 세 영역인 현금, 서비스(현물), 시간정책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그 외형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제비교 맥락에서 볼 때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 정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옴에 따라, 정책들 간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고, 정책간의 모순과 경합이 발생. 실제로 한국사회의 양육지원정책은 대상, 욕구, 자격기준을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기보다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확장 자체를 목표로 한 정책발달이 이루어져 옴.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청년문화공간ju 모임방 6 & 온라인
주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용혜인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
문헌 발행기간: 2021년 5월 3일 ~ 6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레짐, 레짐 체인지: 불로소득 유발형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세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비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예상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세제개혁, 부동산 공급: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 부동산 공급: ‘토지임대부’ 공급, 시정 안정자 역할: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운영, 기본소득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레짐 → 전 국민 주거권 실현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