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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1.)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2월 4일 ~ 2019년 1월 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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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by 김찬휘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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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2.)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1월 5일 ~ 1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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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1.)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0월 8일 ~ 11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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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로봇이 온다: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가 되었나? (영문) by 조 크리습

2018년 11월 9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조 크리습(Joe Chrisp) 연구원(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바스대학교 박사후보)과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 자료는 조 크리습의 발표문 “로봇이 온다: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가 되었나?(The robots are coming: is it time for basic incom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