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기본소득 실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핀란드 안팎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새로 영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들과 실험의 결정과정에 대한 후기를 추가했다. 여기서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비엔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을 알리고 우려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비엔 소식은 아래의 순서로 묶어 소개한다.
1) 핀란드 보건사회부의 실험 설명과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우려
2) 켈라의 논거 비판: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안드레 코엘류)
3) 핀란드 내부 반응: 녹색당과 해적당
4) 켈라의 연구보고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한 연구집단이 첫 번째 제안서를 공표했다. 이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집단은 2016년 3월 30일에 보건사회부 한나 만틸라 장관(Hanna Mäntylä,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12월 7일 월요일,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기본소득 계획인 조만간 핀란드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내보냈다.
1.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말에 시작됐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가 2016년 봄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3. 그런 뒤,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의 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4.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핀란드 정부가 임기 중에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핀란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봄 총선 후 중앙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정부가 지난 9월에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연구진에게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는 탐페레대학교(옮긴이: 오래도록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해왔고 2015년 봄에 기본소득을 박사과정 과목으로 개설했다), 영향력 있는 연구소인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싱크탱크인 탕크(Tänk)의 연구자들도 포함돼 있는데, 탕크는 이미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 제안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