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한 연구집단이 첫 번째 제안서를 공표했다. 이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집단은 2016년 3월 30일에 보건사회부 한나 만틸라 장관(Hanna Mäntylä,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2016년 4월 2일(토) 오후 1시, 신촌 거구장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8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장 섭외, 대회 홈페이지, 기조발제자 변경 및 추가, 국내외 발표자 조직, 비자면제협정 해당국이 아닌 국가 참가자에 대한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발급, 기본소득주간 문화행동 기획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토) 오후 1시, 신촌 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2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회의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4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 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성명 발표,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준비,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안모색 토론회 <복지국가론·기본소득론·사회화론 -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모색한다> 발제참여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대와 포기가 공존하고 새로움과 진부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진정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정당과 대다수의 후보가 약속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부분 시대착오이거나 거짓말이었으며, 이로 인한 실망감이 다시금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상적 환멸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불안한 삶을 넘어 모두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며, 바로 여기에 투표해 달라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에게 투표해 달라고 모든 시민에게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