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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캐나다의료협회를 비롯한 캐나다의 수많은 집단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결과로,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아이디어 연구에 진전을 보일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캐나다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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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BIEN대회 조직위원회 워크숍 결과

2016년 2월 20일(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조발제자 세션 구성, 발표자 세션 계획 등 프로그램 관련 안건과 공동주최 제안, 3차 예산안 확인, 펀딩, 참가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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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6년 2월 20일(토) 오후 11시, 제16차 BIEN 대회 조직위원회 워크숍이 열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3월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준비, 제20대 총선 정책 제안 사업 준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사업 준비, 기본소득 모의국민투표 사업 재검토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정기이사회는 3월 12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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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디지털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기 라디오 TV 쇼 프로그램인<부르댕 디렉트Bourdin Direct>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Emmaunel Macron)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을 믿는다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연구되어야 마땅한 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성과 반대만으로 논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널리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기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는 기초 자본[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급금]을 특정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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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