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6년 1월 9일(토), 2016년 1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24일(일) 제4차 정기총회 안건 검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에 대한 BIEN 평생회원 지지, 기본소득 홍보 브로슈어 제작,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에 대한 논평 발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가 2016년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부 학술발표회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본소득>,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며, 2015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5년 감사결과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 통상적 안건과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개최를 위한 특별 안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Kela 보도자료] 언론 보도와 달리, 핀란드 기본소득 연구는 여전히 예비단계이다
12월 7일 월요일,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기본소득 계획인 조만간 핀란드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내보냈다.
1.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말에 시작됐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가 2016년 봄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3. 그런 뒤,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의 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4.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답하다 by 강남훈
2015년 12월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몇 가지 비판이 재등장했다. 이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다. 1) 핀란드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2)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강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3)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약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4)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나쁠까요? 5)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니까 나쁜 제도인가요?
제16차 BIEN대회 지역조직위원회 6차회의 결과
2015년 12월 5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6차회의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기본소득주간(2016년 7월 4~10일) 기획, 사전 컨퍼런스(7월 6일, 성남시), 대회 예산안(초안) 검토, 기조발제자 선정, 세션 구성일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차기 회의는 2016년 1월 9일(토) 오후 4시에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