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2016년 4월 2일(토) 오후 1시, 신촌 거구장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8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장 섭외, 대회 홈페이지, 기조발제자 변경 및 추가, 국내외 발표자 조직, 비자면제협정 해당국이 아닌 국가 참가자에 대한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발급, 기본소득주간 문화행동 기획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토) 오후 1시, 신촌 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2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회의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4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 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성명 발표,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준비,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안모색 토론회 <복지국가론·기본소득론·사회화론 -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모색한다> 발제참여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대와 포기가 공존하고 새로움과 진부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진정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정당과 대다수의 후보가 약속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부분 시대착오이거나 거짓말이었으며, 이로 인한 실망감이 다시금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상적 환멸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불안한 삶을 넘어 모두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며, 바로 여기에 투표해 달라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에게 투표해 달라고 모든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본소득 정책질의 결과!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제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질의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소속 후보자 18명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자 79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총 20명의 후보자들이 답변을 주었다.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서소연, 송인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창진, 최종문, 하윤정 후보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실에서 답변서를 보내와서, 지역구 후보자 답변 결과발표에는 빠져 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제라는 이유로 정책위원회 답변만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