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조2448억원 규모로 5월11일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성 복지를 전 국민에게 확대한 최초의 사례다. 이런 전례 없는 정책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계 정부는 주로 금융사와 기업을 지원했다. 기업의 연쇄도산,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영업을 비롯해 사람들이 대면 접촉하는 업종부터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감염병 위기’를 이전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다. 이전에 주요 지원 대상이던 대기업과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고 언제나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모두가 말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배경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름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과 재난 지원금의 효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는 질투,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상이 교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약 3년 전에 <프레시안>에 게재했던 칼럼과 제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 마당에 이 교수는 여전히 그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비판을 반복해야 하는 필자의 심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 같기에, 무슨 스토커라도 되는 듯한 민망함을 무릅쓸까 한다.
작년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이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기본소득 반대자들, 특히 보수언론들은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냐'(노동공급 감소)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늘었으니 그 비판은 틀렸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웰빙 효과, 즉 행복도가 높아졌으니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전에 이 핀란드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올바른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재난은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지만, 생존의 모색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떠오를 수 있는 시공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재난을 함께 당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면 최소한 지역 경제의 적절한 순환에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 지원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 공개토론회 운영, 언론 연재기고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개최,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개최, 5월 6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최종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