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2020년 6월 23일, 수원 책고집에서 열린 “기본소득 담론회”(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주최) 발표자료입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 기반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순서

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정의와 특징
공유부(공통부)의 정의
공유부의 종류와 특징
기본소득의 개념적 위상
복지의 두 가지 원리와 기본소득

2. 기본소득의 필요성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2)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3) 플랫폼 자본주의 진단과 비판
4) 대안 논의들
완전기본소득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소득 변형들

3. 단계적 실현 모델들
1)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모델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3) 기본소득 실행 시 결합가능한 대안들

4. 기본소득 논쟁
예산제약론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비교에서 숨기고 있는 것들
기존 복지 강화론의 한계: 복지정치의 실종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기능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증세 정치의 가능성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5. 결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예산제약론을 넘어 해방적 복지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