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004 (2020년 봄호)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극한의 상황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계층화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알림]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양상과 정도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긴급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양상,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텔레그램 그룹 “BIKN 3기 운영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운영,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준비, 2020년 3월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추진, 총선사업 진행,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총회 취소, 재난기본소득 관련 활동,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의 ‘농민기본소득 협약식’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영상] 재난기본소득 관련 방송 출연 & 활동영상 모음 (2020년 4월 2일 현재)
2020년 4월 2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2020년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2020년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2020년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2020년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채널: 미디어 데모스)
2020년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