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제1회 농촌기본소득 쟁책포럼”이 2021년 1월 29일(금) 오후 2시에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열립니다. 이번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열리고,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사라트 다발라 의장도 기조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9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링크주소 개별통지)
2021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토론회,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2021년 총회 준비: 2020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사무국원 채용,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사실 탄소세나 특히 탄소배당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나마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유럽 16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지만, 탄소배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캐나다도 2018년에 탄소부담금을 탄소배당(“기후인센티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대한 참여는 주별로 자율적이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2/3를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탄소세-탄소세배당’ 법률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에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두 사람의 필자가 심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들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온 이유는 이 보고서가 비판의 대상을 잘못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1~3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단하다보니 말 그대로 형해화했고, 어떤 결과가 기술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놓고는 정작 이에 대한 분석은 없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 역시 지당한 말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