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발의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누려야 하는 권리인 기본소득을 우리 모두의 권리인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조속히 만들어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시간은 이성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낸다”는 토머스 페인의 말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시간에 직면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바꾼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사태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하나는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삶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방역도 여기에 속하지만 우리가 이를 더 크게 느낀 것은, 비록 가구별로 지급하긴 하지만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였다. ‘국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한국에서 이는 어쩌면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가는 모름지기 그래야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지난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Zoom Cloud Meeting,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1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12월 쟁점토론회 일정 확정, 제2회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재기획, 2020년 마무리행사 기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번 호에는 늦었지만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고인의 큰 뜻을 기리기에 한 없이 부족하지만 고인이 만들고 싶어했던 세상을 깊이 되새기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고인이 꿈꾸어왔던 생태 – 기본소득 세상을 한발 더 앞당기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적 기본소득 시행과 준비 작업 이외에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바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가지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격하게 소멸하는 농촌, 이미 초고령화된 농민, 미래가 없는 농업을 살리는 정책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