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0년 7월 7일,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일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후 3~6시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발표: 금민, 백승호 토론: 이승윤, 고광용, 이다혜
[알림] 1년간 함께할 사무국원을 찾습니다
채용 직무: 사무국원(반상근, 1년 계약)
채용 인원: 1명
고용 형태: 계약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수습기간 3개월 포함)
[Debate]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빗나간 과녁! by 서정희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by 오준호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를 비틀어보았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사회주의 배급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보는 낡은 시각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많이 거론된다. 기본소득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정책이라 현실성이 없고 도입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또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소액’을 분배하는 정책보다 그 돈을 모아 ‘진짜 힘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본소득 반대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 논리의 극복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by 신지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6.17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7.10 부동산 대책은 공급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뭔가 시원한 감정, 또는 배 아픈 것에 대한 어떤 당장의 해결책은 될지 모른다.’고 평했다. 다주택자인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정부만큼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잘못 짚고 있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은 뺄셈도 나눗셈도 아닌, 덧셈이다 by 백승호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 상황은 한국 복지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일하는 노인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는 다소 덜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은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주 작은 금액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국가가 1차적인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은 실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