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발제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토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이형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 주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녹색당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2021년 11월 25일(목) ~ 11월 26일(금),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제시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및 10월 이후 공동사업,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토론회 ‘파문’,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2021년 8월 25일(토) 오후 4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이 줌 클라우드미팅으로 열렸습니다. 3시간가량 동안 이어진 이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을 스케치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에 보고드렸듯, 제3기 이사회는 강남훈 이사장 사퇴에 따른 잔여임기 후임자를 선출하는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오후 10시, 제3기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이사회는 참석자 전원의 뜻을 모아 안효상 상임이사를 제3기 이사회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후임 상임이사는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으로 남겨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