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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영상]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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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③ “대선 승리 방법이 뭐냐” 오세훈의 결론, 그 허점 by 김찬휘

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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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② 안심소득 핵심은 ‘선별’… 또 갈라치기인가 by 김찬휘

안심소득의 주창자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안심소득이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안심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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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심소득 비판 ① [주장]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허상이다 by 김찬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심소득이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무엇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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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사]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추모하며: 여덟번째 추모제에 부치는 글

이제 시간이 흘러 권문석 동지를 알고 지내던 시간보다 그를 떠나보내고 지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길…
사실 유물론자로서 우리는 그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인간의 정리 그리고 사회운동의 의무 속에서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그는 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른다. 어떤 때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로, 또 어떤 때는 우리 시대 사회 운동의 근본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말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급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