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목) ~ 11월 26일(금),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제시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및 10월 이후 공동사업,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토론회 ‘파문’,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2021년 8월 25일(토) 오후 4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이 줌 클라우드미팅으로 열렸습니다. 3시간가량 동안 이어진 이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을 스케치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에 보고드렸듯, 제3기 이사회는 강남훈 이사장 사퇴에 따른 잔여임기 후임자를 선출하는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오후 10시, 제3기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이사회는 참석자 전원의 뜻을 모아 안효상 상임이사를 제3기 이사회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후임 상임이사는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한 지 한 달가량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이 로드맵을 둘러싼 한국 기본소득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유례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 왜 필요했고, 이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여기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식과 실천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바뀔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가 이미 장기화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기적인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건 재난기본소득이건 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정당한 일인지를 본격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난기본소득은 필요의 산물이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던 기존 체제의 탈구와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