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책추진배경과 쟁점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청년세대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본소트한국네트워크가 활동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준비한 영상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 지지를 결정했다.이 정관 개정안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안건이며, 제안자는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 의원(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등 BIEN 평생회원 6명과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등 3개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에 열린 제4차 정기총회에서 2016년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7월 4~10일 한국기본소득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원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 7월 서울에서 기본소득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한국기본소득주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특히 더욱 주목받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나미비아 등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 준비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풍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회 주제도 뜨거운 관심과 토론을 이끌 만하다.
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및 현물 복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시도한 첫 번째 지방 정부가 되었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가 2016년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부 학술발표회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본소득>,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며, 2015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5년 감사결과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 통상적 안건과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개최를 위한 특별 안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