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동당의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대표하여 강남훈 대표가 참석했고,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입법운동에 지지를 표했다.
기사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김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식의 아버지라 불린 학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모든 노동의 가치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자산의 90%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진 자산과 이윤은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단체들과 정당들과 함께 기본소득 총선의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책추진배경과 쟁점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청년세대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본소트한국네트워크가 활동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준비한 영상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 지지를 결정했다.이 정관 개정안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안건이며, 제안자는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 의원(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등 BIEN 평생회원 6명과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등 3개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에 열린 제4차 정기총회에서 2016년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7월 4~10일 한국기본소득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원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 7월 서울에서 기본소득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한국기본소득주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특히 더욱 주목받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나미비아 등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 준비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풍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회 주제도 뜨거운 관심과 토론을 이끌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