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양상과 정도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긴급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양상,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4월 2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2020년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2020년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2020년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2020년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채널: 미디어 데모스)
2020년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 2020년 3월 14일 (토) 오후 1~2시
온라인장소: 유튜브채널 <미디어 데모스>
오프라인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미디어 데모스
Note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시기이기에, 가능하면 온라인 참여를 권합니다.
Note 2.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8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제3기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과 2019년 평가 및 2020년 계획, 정관 변경 등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