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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질의 결과] 국회의원 후보자 18명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약속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자 79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총 20명의 후보자들이 답변을 주었다.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서소연, 송인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창진, 최종문, 하윤정 후보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실에서 답변서를 보내와서, 지역구 후보자 답변 결과발표에는 빠져 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제라는 이유로 정책위원회 답변만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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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 발언 모음

2016년 3월 16일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기자회견 발언 무삭제판!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박정훈(알바노조 위원장), 박기홍(청년좌파 대표), 강은실(협동조합 가장자리 상임이사), 손영준(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구교현(노동당 대표), 김주온(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이경자(노동당 대전 유성구 후보), 하윤정(노동당 서울 마포을 후보),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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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문

정치란 모름지기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가장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조건 없이 받게 되는 기본소득은 대다수가 직면한 삶의 위기를 넘어서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우리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노년층의 빈곤은 심화되고, 청년층의 실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자리이다. 그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부채이다. 가계 부채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적 위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물질적 생산을 재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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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2016년 3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개최한 것이다. 이 공동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노동당, 녹색당, 문화연대, 알바노조, 청년좌파, 협동조합 가장자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적 의제로 자리잡고,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제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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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본소득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열려

2016년 기본소득 국내학술대회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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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6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대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영상을 보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리에 함께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관한 인상 깊은 연설로 대회를 축하해주었다.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청년문제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논하는 이 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세대 간 정의와 도시청년의 삶의 기회’, 제2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패널토론 ‘청년수당/청년배당, 도시지자체와 국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발표자로 나선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는 오늘날 고용-소득-부채 현실을상징적 통계자료들을 통해 드러내보이고, 청년정책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는 현대적 의미의 공유지들을 확인하고 공유지들의 1/n 권리를 보장하는 ‘현물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제2부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정책을 직접 입안한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정책 추진과정과 배경을 발표했고, 성남시 청년배당의 주요 설계자인 강남훈 교수가 성남시 청년배당의 의의와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 시간에는 “물뚝심송”으로 알려진 박성호 시사평론가, 알바노조 위원장을 지낸 구교현 노동당 대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를 대표해 참석한 백희원 운영위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등 4명의 패널과 1, 2부 발표자들이 함께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구교현, 백희원, 정준영 등의 패널들이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정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한층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