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진보 성향의 후보자 6명이 답변을 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래당 손상우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이 2021년 3월 3일(수) 오후 2시에 한겨레TV 생중계로 열립니다. 이번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고,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온라인 회의실(줌 클라우드 미팅)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2020년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안건 의결 자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지난 1년간 6회 미만인 정회원
온라인의결 방법: 온라인의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본인 확인 → 공지 안건 의결 → 총회장 발의 기타안건 위임 → 마침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의결안건 초안 숙의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2021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2월 6일 개최)에서 논의하고, 최종 의결안건을 완성했습니다. 제9차 정기총회 의결기간 및 방법: 2월 13일(토)~19일(금) 온라인의결, 2월 20일(토) 총회장 직접의결
불평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는 의제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다.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인생의 특정 시점을 맞이한 이들에게 한번에 목돈을 주는 기본자산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졌지만, 어느덧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