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I. 조세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선분배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BIEN, 2016)이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은 현금이전의 한 종류인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이 중에서 정기성 지표는 성년이 되었을 때 종자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초자산제(basic capital: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본소득을 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반면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는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유형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처럼 기여의 원칙을 전제하지도 않으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처럼 필요를 심사받지 않는다.
질문 1.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가해지는 비판, 호혜성 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 2. 참여소득은 탈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해체)
질문 3. 참여소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참여소득이라는 제도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검토하여 차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 4.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일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까?
2020년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4~20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소득 포토액션”에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으로 변화되는 삶을 상상해 보고, 하루 빨리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행을 바라면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분야(중복 응모 가능): 1) 글(형식 자유) 2) 짧은 영상 3) 그림 또는 만화 4) 사행시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지금부터 ~ 10월 31일(토) 24:00까지
–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 : 11월 27일(금) 예정(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