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공지] 2020년 제8차 정기총회 의결안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의결안건 초안 숙의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2월 8일 개최)에서 논의하고, 최종 의결안건을 완성했습니다. 제8차 정기총회 의결기간 및 방법: 2월 15~21일 온라인의결, 2월 22일 총회장 직접의결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해방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끝머리의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5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출되고 승인받은 것이다. 이 선언은 독일기본소득네트워크 내의 워크그룹인 “디지털화? 기본소득!”이 작성한 것이다.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가 크게 퍼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화이며 그런 배경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 가운데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파괴적인 기술 진전 속에서 일자리 없는 미래는 불가피하므로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기본소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디지털화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디지털화가 기본소득 논의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이 지형이 “왜곡된” 기본소득의 논의와 도입을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적”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자는 일종의 출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에리히 프롬과 보장소득 by 안효상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의 저자이자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아래의 글에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이 급진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1966년에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버트 시오볼드(Robert Theobald)가 편집한 『보장소득: 경제적 진화의 다음 단계?(The Guaranteed Income: Next Step in Economic Evolution?)』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