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2021년 5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입법청원 회의체(?) 구성에 대해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와 논의. […]
엔트리 No2
2021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준비,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진행, 기본소득당의 온국민기본소득공론화연대 제안, 운영위원 추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5.)
문헌 발행기간: 2021년 4월 6일 ~ 5월 3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4. 의료와 기본소득 (1) 상병수당 (발제문)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 및 배경을 짚고, 상병수당이라는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와 연관된 유급병가와 함께 짚어본 뒤, 상병수당의 도입에 따라 짚어봐야 할 대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도입되지 않는 두 제도, 상병수당과 기본소득이 적용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간 『기본소득』 #008 (2021년 봄호)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봄호 계간 《기본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