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by 안효상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엔트리 No2
[도서]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 by 이노우에 도모히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충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폐이론 관련 논쟁을 기본소득과 함께 소개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경제학부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의 책
[도서] 오늘 시작한 미래: 기후재난과 인공지능, 대학과 강의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19 by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일까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게 된 것들일까? 기후재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상실, 대학교육, 민주주의, 기본소득… 늘 우리 옆에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또는 모른 척 지나쳤던 문제를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진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한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by 신지혜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25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데이터로 기록되며 기록과정 그 자체와 기록물은 가치화되어 이윤생산에 기여한다(금민, 2020: 3장). 때로는 데이터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기로 한다. 데이터 주도 혁신은 모든 산업부문과 공공영역 및 소비생활 전체에 걸친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OECD. 2014). 이 점에서 데이터는 곧잘 원유(Srnicek, 2017: 40; Haskel and Westlake, 2017)에 비유된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11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사실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사고하는 정치 생태학적 탈성장 패러다임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은 1960년대의 이른바 ‘환경적 자각’ 직후에 이미 제출되었다. 1970년대 초에 워런 존슨은 “환경적 방책으로서의 보장 소득”이라는 글에서 고용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면서 보장 소득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