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 초고)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1) 기본소득 재정원리 (발제문 초고)

제1절.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I. 조세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선분배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BIEN, 2016)이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은 현금이전의 한 종류인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이 중에서 정기성 지표는 성년이 되었을 때 종자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초자산제(basic capital: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본소득을 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반면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는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유형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처럼 기여의 원칙을 전제하지도 않으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처럼 필요를 심사받지 않는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7.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QnA)

질문 1.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가해지는 비판, 호혜성 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 2. 참여소득은 탈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해체)
질문 3. 참여소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참여소득이라는 제도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검토하여 차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 4.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일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알림] 2020년 9월 18일,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이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2020년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4~20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소득 포토액션”에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알림] 2020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공모전 “이제는 기본소득이다!”가 열립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으로 변화되는 삶을 상상해 보고, 하루 빨리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행을 바라면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분야(중복 응모 가능): 1) 글(형식 자유) 2) 짧은 영상 3) 그림 또는 만화 4) 사행시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지금부터 ~ 10월 31일(토) 24:00까지
–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 : 11월 27일(금) 예정(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