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강은미 의원,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용혜인 의원, 허영 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이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가능성과 쟁점을 토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제1회 농촌기본소득 쟁책포럼”이 2021년 1월 29일(금) 오후 2시에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열립니다. 이번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은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열리고,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사라트 다발라 의장도 기조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9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링크주소 개별통지)
2021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토론회,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2021년 총회 준비: 2020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사무국원 채용,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사실 탄소세나 특히 탄소배당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나마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유럽 16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지만, 탄소배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캐나다도 2018년에 탄소부담금을 탄소배당(“기후인센티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대한 참여는 주별로 자율적이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2/3를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탄소세-탄소세배당’ 법률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에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