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1년 8월 7일(토) 오후 2시~3시 45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1년 7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5명(전월 대비 1명 증가). 개인 회원 56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7월 2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7월 5일, 연천시농업기술센터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7월 7일, 경기수다방 ‘기본소득시대를 열자’ 토크쇼 참가 (패널: 김찬휘)
7월 7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어떤 소득보장체계가 공정한가: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를 비교하며’ 강연 (강사: 윤형중)
7월 10일, 한강평화포럼 ‘기본소득의 이해(vs.안심소득/공정소득/참여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안효상, 서정희, 백승호, 금민, 윤형중, 오준호, 한인정, 이관형, 김영길,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9호(2021년 여름호): 편집 중임. 8월 10일경 발행 예정.
– 계간 <기본소득> 제10호(2021년 가을호): 기획 중.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 2021) 및 총회

1) 8월 21일 전체세션 ‘한국 기본소득운동 상황’
– 전체세션 개요: South 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 8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후 5시), 전체세션로 열림.

2) 2023년 BIEN Congress 개최지 신청
– 2023년 BIEN Congress 개최 계획서: 2023 BIEN Congress Proposal, ‘Theme: Basic Income in Reality’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운영

1) 진행상황
– 운영을 위한 기본준비 진행 중.
–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정보
이메일: basicincome.studies.kr@gmail.com
웹사이트: https://ibis.re.kr

2) 활동
–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로드맵” 전체보고서 및 요약본 발행, 로드맵 발표회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활동이자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활동으로 진행.
–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로드맵” ISBN을 위한 발행자를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로 함.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기본소득 로드맵’ 전체보고서 초고 검토

– 전체보고서 초고: 생략
▶협의결과: 오후 4시, 쟁점토론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 준비
1) 발표회 개요
– 명칭: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
– 일시: 8월 17일(화) 오전 11시 ~ 12시 30분
– 장소: 온라인 발표회장(Zoom 화상회의) + 유튜브 생중계

2) 사회와 발표
– 사회: 안효상
– 발표: 서정희(전체개괄), 백승호(제도), 윤형중-금민(재원) 등 3인

3) 진행방식
– 방식: 주간 브리핑처럼 진행.
– Zoom 화상회의 참가: 사회자, 발표자, 기자, 유관단체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고, 8월 7일(월)에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발표회 소식을 전하기로 한다.

6.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 개최

– 취지: 네트워크 회원, 지역네트워크, 단체 회원, 유관 단체 등과 함께 로드맵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함.
– 예상시기: 2021년 9월 중순
▶협의결과: 9월 25일 토요일에 개최하고, 2021년 세계기본소득주간(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 2021) 행사로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안효상, 서정희, 백승호, 금민
위임: 이건민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 2021) 및 총회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운영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기본소득 로드맵’ 전체보고서 초고 검토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기본소득 로드맵’ 워크숍 개최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21년 8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1년 9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9월 11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7월 7일, 독서모임 ‘기본소득&독서&수다’ 줌미팅, 클럽하우스 참여.
– 7월 9일, 기본소득 도서 대여 사업(도서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대전 ㅅ초등학교 3학년 실시.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회원모임 등 7월 일정 취소.
– 8월 인천네트워크 회원 모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인천네트워크 활동 전반에 대한 토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진행방식을 결정할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7월 19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8월 30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
– 9월, 지역순환경제 세미나 시작: 총 4회(강사: 양준호 인천대 교수).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7월 14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 참여.
– 7월 16일,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 운영위 참여.

8. 8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열리지 못함.

9. 미디어 데모스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 17회(2021년 7월 둘째주) 이재명의 기본소득 후퇴 논란, 경기연구원 설문, 어린이기본소득
– 18회(2021년 7월 셋째주)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에 대해 바뀐 두 가지 시각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분배론의 기본소득 후퇴 논란, 경기연구원 설문, 어린이기본소득
– 19회(2021년 7월 넷째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내용 해설 및 정치권 반응
– 20회(2021년 8월 첫째주) 분배 문제를 둘러싼 정책 선거의 가능성을 연 ‘기본소득’

10.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및 참여단체 확대
1) 7월 14일(수) 오전 9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5단체 제안 기자회견 개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토지+자유연구소 등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함. 줌화상회의와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함. (제안문 및 발언)
2) 7월 26일(월), 제 시민단체들에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단체 참여 제안문 발송.
3) 향후 일정(예정)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대표자회의: 2021년 8월 18일(수) 10시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정식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1시
4) 주요 사업
∙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기본소득 제도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법청원) 10만 명 청원 달성.
∙ 기본소득 전국강연·토론회: ‘2022년 양대선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기본소득 강연·토론회 개최.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여론 조성 및 캠페인
∙ 21대 국회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제반 활동

11. 7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논평 발표
– 2021년 7월 22일(목)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함. 이에 대해 7월 23일(금)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부쳐”를 발표함.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언론사 보도자료로 배포함.

12. 8월 5일,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3호 발행
– 8월 5일(목) 오전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1년 8월호 “정치인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말, 증세”를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3. 도서 <정선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발행
– 2021년 7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연구용역 결과물인 “정선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를 비매품 도서로 발행함.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발행처로 하며, 도서 정보는 아래와 같음.
도서명: 정선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저자: 이관형, 박선미, 이건민, 서정희, 백승호
발행처: 기본소득네트워크 (발행자번호: 975339)
발행일: 2021년 7월 21일
ISBN: 979-11-975339-0-7
– 정선군 제출용 외에 소량을 인쇄 제작함.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홍보용으로 발송했고, 8월 중으로 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예정임.

14. 8월 23일, 용혜인의원실 주관,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 중계: 유튜브 채널 ‘팩트TV’
– 주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좌장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1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충분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 발제2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 복지국가” 제도개혁 방안
– 토론 :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LAB2050 대표

VI. 2021년 7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강 김경숙 김경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광호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식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준용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리 김홍중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수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승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옥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한 이슬비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준호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형진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아영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재일 정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제 최승현 최윤성 최윤주 최은정 최이순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