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발행기간: 2020년 11월 10일 ~ 12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발의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누려야 하는 권리인 기본소득을 우리 모두의 권리인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조속히 만들어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아직 법규범으로 구체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법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기본소득이 우리의 미래 현실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즉 기본소득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또는 유사 정책들(음의 소득세, 최소소득보장)을 실험했거나 실험을 계획 중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주 음의 소득세 실험,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다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에 맞추어져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승윤,백승호,남재욱(2020)은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일의 조직과 작동방식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방안을 네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