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알림] 2021년 6월 24일,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가 열립니다 (자료집, 영상 포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 ‘토지세와 탄소세'”가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연합토론회에서 남기업 회원(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민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탄소세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1. 06.)

문헌 발행기간: 2021년 5월 3일 ~ 6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7. 주거와 기본소득 (발표자료)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레짐, 레짐 체인지: 불로소득 유발형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세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비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예상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세제개혁, 부동산 공급: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 부동산 공급: ‘토지임대부’ 공급, 시정 안정자 역할: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운영, 기본소득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레짐 → 전 국민 주거권 실현

[자료집/영상]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고] 안심소득 비판 ③ “대선 승리 방법이 뭐냐” 오세훈의 결론, 그 허점 by 김찬휘

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