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논평]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적 기본소득 시행과 준비 작업 이외에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바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가지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알림] 2020년 11월 3일,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급격하게 소멸하는 농촌, 이미 초고령화된 농민, 미래가 없는 농업을 살리는 정책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합니다.

[연재글 모음] 긱셀렉트 기본소득 by 이다혜

이다혜 회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리디셀렉트의 긱셀렉트 연재를 합니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 쟁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화 기본소득에 대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2020년 9월 16일), 2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2020년 10월 19일) 등 연재가 이어집니다.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합니다.

[논문] Evaluating Basic Income, Basic Service, and Basic Voucher for Social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by 이승윤, 이지은, 김교성

This paper discusses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by comparing and critically reviewing policy idea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Universal Basic Voucher (UBV), and Universal Basic Service (UBS) with a focus on how the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 (SET) can be achieved.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시민배당 (QnA)

질문 1. 현행 조세제도에는 공유부의 성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시민들의 공유부 증세 저항에 대처하면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설득할 것인가?
질문 2. 현행 (공유부에 대한) 과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유부 부문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공유부 과세는 그동안 공유부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