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 논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by 강남훈

코로나 재난이 닥쳤을 때 미국은 부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행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배너지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주민투표를 모두 부결시켰다. 선진국 주민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9.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발제문)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 중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현금급여는 지자체 간의 차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므로 논외로 하고, 중앙정부의 소득보장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8. 돌봄과 기본소득 (발제문)

Ⅰ. 서 론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위기’, 또는 ‘저출산의 위기’ 논의가 이루어져 온 이래, 양육지원정책은 ‘보육사업’, ‘모성보호정책’ 등의 개별 정책으로 각각 확장되어 왔으며,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됨.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정책의 세 영역인 현금, 서비스(현물), 시간정책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그 외형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제비교 맥락에서 볼 때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별 정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옴에 따라, 정책들 간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고, 정책간의 모순과 경합이 발생. 실제로 한국사회의 양육지원정책은 대상, 욕구, 자격기준을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기보다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확장 자체를 목표로 한 정책발달이 이루어져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