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기고] 2019년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다 by 김태호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서는 “수급권자”가 “7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이 아동수당은 위의 원칙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집단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진 그러한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따라서 2019년 4월 이후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 기본소득인 것이다.

[기고] 자본주의 전환기에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길 찾기 by 한창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주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은 복지국가의 성장에 필수적인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올드(old)한 복지국가체제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9년 3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9년 월례세미나 계획, 김찬휘의 <기본소득 강의 시리즈> 영상 계획, 격월간 <기본소득> 기획, <손바닥 기본소득> 기획 & 제작,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29~30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2019년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도서] 기본소득의 경제학 by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3.)

문헌 발행기간: 2019년 2월 11일 ~ 3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오피니언] 기본소득이라는 빵과 장미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를 맞이하며 by 김수연

여성들이 요구한 “빵과 장미”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한 것임을 상징한다. 21세기 참정권을 비롯한 형식적 시민권을 부여받은 여성에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되어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은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자 ‘장미’를 흔드는 외침에 다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