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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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재난은 기존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지만, 생존의 모색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떠오를 수 있는 시공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재난을 함께 당하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면 최소한 지역 경제의 적절한 순환에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 지원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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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 공개토론회 운영, 언론 연재기고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개최,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개최, 5월 6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최종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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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최종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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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이 열립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오는 5월 8일(금) 오후 2시 30분에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을 개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이 이야기마당에서는, 소비자본주의사회가 초래하는 인간억압상황에 대한 기본소득의 잠재성과 실현가능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NCCK 신학위원회의 물음에,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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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3)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들”,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코로나가 전례 없는 큰 사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정상이다, 사실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점뿐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까,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일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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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2)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가 낳은 70% 지급 방안”, “신자유주의 규범의 문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왜 그럴까”. 한국은 긴급재난지원 문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 지원하는가, 보편성 문제, 선별성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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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QnA)

질문 1.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왜 빅데이터는 콘텐츠 생성자 또는 플랫폼 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하는가?
질문 2. 공공플랫폼(공공앱)이 공기업 형태를 취하면서 시장에서 이른바 효율성, 수익성 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질문 3. 민간의 배달 주문 시장을 잘 규제해서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질문 4. 산업 플랫폼은 린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가? 산업 플랫폼에서의 빅데이터 기능은 무엇인가?
질문 5.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 6. 유전 정보나 생물학적 데이터는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맡기기에 민감하고 근본적인 정보이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원칙이나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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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5.)

문헌 발행기간: 2020년 4월 8일 ~ 5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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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초고)

본 글은 현대의 가부장적인 복지체제와 젠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비판/반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아가,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에 따른 ‘복합적 젠더 평등’ 규범과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대해 동의하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칠 변화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체제(system of sexuality)에 균열을 내고, ‘돌봄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젠더정의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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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3)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들”,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코로나가 전례 없는 큰 사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정상이다, 사실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점뿐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까,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일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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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2)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가 낳은 70% 지급 방안”, “신자유주의 규범의 문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왜 그럴까”. 한국은 긴급재난지원 문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 지원하는가, 보편성 문제, 선별성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