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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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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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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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Part II. 곽노완 발표)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part 2. 곽노완 발표.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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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Part I. 강남훈 발표)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part 1. 강남훈 발표.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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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full video)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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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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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