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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5월 14일, 맑스코뮤날레 기본소득 세션 발표

2017년 5월 14일(일), 8회 맑스코뮤날레 셋째날에 기본소득 세션 발표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션 ‘공유와 기본소득’ 발표가 있고, 오후 1시 피츠버그홀에서 열리는 메인세션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혁명 전략: 1부 1부 21세기 이행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 모색’에서는 “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주제로 강남훈 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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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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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월 26일, 토론회 ‘기본소득: 환경과 정치를 바꾸다’

토론회 ‘기본소득, 환경과 정치를 바꾸다’가 4월 26일(수)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에서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이어 열리는 2차 대선 의제화 토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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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장 선출, 대선
의제화 공동토론회 개최, 운영위원 추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승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부산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 참가 및 발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5월 14일(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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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월 14일, 토론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특권과 불평등 심화, 그리고 기본소득”(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이재명표 기본소득제의 내용과 의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 강남훈 대표,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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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3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 및 지정, 월례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업계획,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2017년 맑스코뮤날레(5월 12~14일) 분과세션 준비,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Asia Pacific) 참가, 인천네트워크 사업 협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4월 8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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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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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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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의 탐색’ 총 2부로 구성되었다.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복지국가 개혁론과 기본소득-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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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 “기본소득” 특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복지이슈 Today> 48호에서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다.

편집인의 글
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 김혜정

이슈
[이슈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현했나 / 안효상
[이슈 ②]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 비교 평가 / 백승호
[이슈 ③] 기본소득 논쟁의 세 가지 관점 /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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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Part IV. 토론)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part 4. 토론.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