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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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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및 향후 계획,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똥본위화폐 인문사회연구팀 학술대회 발표 참여, ‘2017년 회원의 밤’ 개최, 2017년 국내학술대회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및 제17차 BIEN 대회/총회 참가, 10월 13일,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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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10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N402호에서, <분배정치의 시대(Give A Man A Fish)> 저자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제임스 퍼거슨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분배정치와 기본소득을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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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9월 18~24일,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행사를 합니다!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2017년 9월 18~2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열번 째인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한국 등에서 주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개헌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거리캠페인으로 함께합니다. 9월 21일 서울 홍대입구역 캠페인과 9월 23일 서울 강남역 캠페인을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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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3일,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에서 기본소득 세션이 열립니다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가 201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칼 폴라니 연구자들이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을 주제로 학문적‧실천적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학회 둘째날인 10월 13일에 열리는 ‘세션 II. 폴라니와 복합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중 ‘세션 06. 기본소득’의 주요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세션 사회는 칼 폴라니의 딸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인 캐리 폴라니 래빗 교수(맥길대학교)가 맡습니다. 세션 사회와 발표는 영어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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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9월 25~27일,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9월 25~2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공동기획자인 김재섭, 최도영 회원과 이건민 회원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김재섭, 최도영 회원은 ‘띄어쓰기 프로젝트’ 등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발표하고, 이건민 회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모델로 분석, 발표합니다. 그리고, BIEN 가입네트워크 전체세션에서는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그간 활동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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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 by 안효상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837∼1809년)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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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3.)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월 28일 ~ 2018년 3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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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2.)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월 9일 ~ 2018년 1월 2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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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8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공동주최)

발표자 및 발표주제
서정희(군산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백승호(가톨릭대), “불안정노동과 청년기본소득”
박경철(충남연구원), “농민(농촌주민)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유종성(호주 국립대),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고려사항: 해외 실험사례를 바탕으로”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