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_열린간담회(최종)

[알림] 2017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저녁 7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2층 대강당
대상: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모든 청년들
주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전환연구소, 우리미래 서울특별시당, 우주당, 청년좌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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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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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기본소득 개헌운동 추진, 2017년 기본소득학교 1차 기획안(강의영상) 검토,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준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자 확정,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자 확정,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권문석 5주기 추모제’ 참가, 문화연대의 회원 가입,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 결성, 6월 월례세미나 영상촬영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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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섯 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 60명, 비회원 9명 등 총 6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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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학교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제 4년차인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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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성공회대 인근 카페 클래식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월례세미나 순서 변경,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 기본소득 세션 준비, 권문석추모제 참가, 2017년 기본소득학교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부산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4일, 26일 대선의제화 공동토론회,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6월 17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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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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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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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노동 없는 미래

첨단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점차 자동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노동 없는 미래가 잠재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로봇이나 기술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을 대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됐다. 어느 순간 기술은 우리가 하는 일과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우리가 노동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가 받는 임금이 수세기 동안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 후에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곧 다가올 노동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 정치와 노동과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에 관한 고찰, 그리고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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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