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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복지국가 혁명과 기본소득 by 백승호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핵심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확산된 결과인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만으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져온 특징들 중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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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자 선정,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회원모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댓글토론회’ 참여 및 면담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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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암호화폐, 금융위기의 불씨인가 공유경제의 타산지석인가 by 곽노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국내시장에서 지난 몇 달간 개당 2,500만 원을 넘어서는 폭등 후 600만 원대로 폭락하다가 2018년 3월 3일 현재 1,2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600만 원대를 넘던 김치프리미엄은 현재 30만원 내외로 줄어들었다. 몇 달 전까지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던 암호화폐 열풍은 급락추세로 전환되면서 흙수저 청년들에게 새로운 좌절을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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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준비, 2018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일정 점검, 온라인 뉴스레터 개선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공동개최,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똥본위화폐 토론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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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by 이승윤 외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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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by 김교성

복지국가는 ‘노동-자본-국가’ 간 합의와 타협의 결과로 개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집합적 비용부담의 방식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체계이다. 그 바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표준화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완전고용에 대한 추구와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지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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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by 이건민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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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by 이건민

1. 들어가는 말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로 경합하는 여러 제도 간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공정한 비교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비교가 선행 연구 검토가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 또한 정책 효과의 비교 상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기성, 변양규(2017)는 이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면교사가 된다. 저자들은 그 연구에서 기본소득제와 자신들이 “한국형 음의 소득세”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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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자리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by 금민

최근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자리의 희소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는 주로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진보가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대다수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었지만 신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던 1차 및 2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이 들어맞을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총량이 크게 줄 것이라는 연구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