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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결과

2018년 1월 27일(토),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에서 제6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활동 보고와 2017년 사업수지결산, 2017년 감사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법인화 추진 사업 등의 안건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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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0:00-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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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위한 회비 조정,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준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준비,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운영위원회 토론 (1차)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정치자금 관련 ‘박주민 의원실 소통’ 결과, 똥본위화폐 학술대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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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7일, 제6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임장 바로가기” 첨부)

2017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운동에도 뜻 깊은 진전을 가져다 준 해입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같은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의 더 나은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2018년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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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by 이건민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제목은 바로 “기본소득 실행하기(Implementing Basic Income)”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조직위원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9월 20일에 총 14명에게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서면으로 3명이,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 글은 서면 인터뷰 세 건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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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1층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월 활동 및 이후 계획, 토론회 <기본소득실험, 왜 필요한가> 개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2018년 총회 준비,, ‘2017년 회원의 밤’ 점검,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완성 및 배포,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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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너의 국가보너스 계획 by 안효상

1918년 6월, 그러니까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영국의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 당원인 메이블 밀너(Mabel Milner)와 데니스 밀너(Dennis Milner) 부부는 『국가보너스 계획: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Scheme for a State Bonus. A Rational Method of Solving the Social Problem)』이라는 16쪽짜리 팸플릿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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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죠셉 샤를리에의 기본소득 구상 by 안효상

1848년 혁명은 최초의 세계적(지리적으로는 유럽적) 혁명이었으며,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혁명의 요구였던 정치적 자유와 사회권이 이후 점차 구현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기도 했다. 특히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에서 벌어진 6월 봉기를 “근대사회를 나누는 두 계급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라고 보면서 이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맑스의 판단은 이 혁명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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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년)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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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 by 안효상

세 나라의 혁명가로서 『상식(Common Sense)』(1776년)과 『인간의 권리(Rights of men)』(제1부 1791년, 제2부 1792년)라는 급진적 팸플릿 저자로 유명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837∼1809년)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년)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썼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부상과 함께 이 팸플릿은 일종의 ‘재발견’이라는 상황에 놓였다. 토지의 공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한다는 아이디어가 이 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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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3.)

문헌 발행기간: 2018년 1월 28일 ~ 2018년 3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