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71408_o

[기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by 안효상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제25호(2015년 11월호)에서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기획특집을 다뤘다. 기획특집은 총 2편의 글로 구성됐고, 그중에서 이 글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의 쟁점과 위치에 대해 쓴 글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이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나왔듯이 “왜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베짱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가 ‘가족의 해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kingston_cityhall

[비엔 뉴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bienlogo-myversion

제16차 BIEN대회 조직위원회 7차회의 결과

2016년 1월 9일(토), 협동조합 가장자리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7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주간 문화행동 2차 기획안 검토, 학술단체 등 공동주최 확대, 정기 보도자료 배포, 발표 제안문 배포, 조직위원회 워크숍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2월 20~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과 함께 진행된다.

bienuk_livable-icon

2016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6년 1월 9일(토), 2016년 1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24일(일) 제4차 정기총회 안건 검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에 대한 BIEN 평생회원 지지, 기본소득 홍보 브로슈어 제작,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에 대한 논평 발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웹자보_f_rev_2

[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가 2016년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부 학술발표회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본소득>,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며, 2015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5년 감사결과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 통상적 안건과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한국기본소득주간 개최를 위한 특별 안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 개정안 지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finland_whatweknow

[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기본소득’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Sorry, no posts matched your criteria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