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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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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추진을 공표하다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의 추진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의 취지와 목표, 시행방식을 밝혔고,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청년배당은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라는 조건이 없고 모든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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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을 벌이다

2015년 8차 세계기본소득주간(8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을 벌였다.
우리가 함께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진행됐고, 110여 명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온라인캠페인 방식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기본소득 관련 인증샷을 찍은 후에 그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이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고, 2016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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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미국: 전 노동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가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2014년 3월에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2015년 8월 23일에 올린 블로그 글 <불확실한 고용의 급증>에 이어 라이시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칼럼”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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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5년 9월 5일(토) 오후 2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 홈페이지 개편, 2015년 기본소득학교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오는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제8차 세계 기본소득 주간(8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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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