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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미국: 전 노동장관 로버트 라이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가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2014년 3월에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2015년 8월 23일에 올린 블로그 글 <불확실한 고용의 급증>에 이어 라이시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칼럼”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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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정기이사회 결과

2015년 9월 5일(토) 오후 2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 홈페이지 개편, 2015년 기본소득학교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오는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제8차 세계 기본소득 주간(8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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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BIEN대회 지역조직위원회 4차회의(확대회의) 결과

2015년 9월 5일(토),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조직위원회 4차회의가 열렸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심광현 교수, 청‘소’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대전네트워크 등이 조직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이후에 열린 첫 확대회의였다. 본격적인 조직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진행사항의 공유와 조직위원회 산하 학술위원회 설치, 기본소득 주간의 기획위원장 추천 등을 결정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 회의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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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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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30개 지자체가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위트레흐트 시는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일찍부터 하면서 최근에 – 세계적 관심을 포함한 –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데는 한참이 걸리고 세부내용이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긴 하지만, 위트레흐트가 네덜란드 지자체 실험들의 커다란 흐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현재,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에 관심을 보이는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는 30곳이다. 그중에서, 위트레흐트, 틸뷔르흐(Tilburg), 바헤닝언(Wageningen), 흐로닝언(Groningen)이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다.

"Lleida-Imatge de la Seu".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leida-Imatge_de_la_Seu.jpg#/media/File:Lleida-Imatge_de_la_Seu.jpg

[비엔 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여론조사에서 주민 72%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카탈루냐 주민의 72.3%는 매달 650유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절대다수(72.3%)가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응답자의 20%는 기본소득 안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6%는 응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으로서 분배되는 월소득 650유로, 20%의 부유층에게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개혁에 의해 재원이 마련될 것임”이라고 제시됐다.
카탈루냐 주민 1600명이 응답한 이 조사는 지난 7월에 헤소프(Gesop)라는 회사에서 레드 렌타 바시카(Red Renta Basica,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를 위해 실시했다. 이 조사는 유럽 주민 전체에 걸쳐 기본소득 지지가 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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