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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평가

참고: 이 평가서는 2016년 8월 20일 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검토되었고, 이후 불참한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회람을 거친 것임.
0) 수치, 1) 타임라인, 2) 상황과 주제, 3) 준비과정, 4) 대회 진행, 5) 결산, 6) 총평, 7)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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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BIEN: 2016년 총회 보고

이전에 보도한 대로,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9일 서울에서 열렸다. 총회(General Assembly, 약칭 GA)는 대회 마지막 날 열렸고, 거기에서 아래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1) BIEN은 현재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다
2) ‘기본소득’ 정의의 명료화
3) BIEN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유형에 대한 결의안
4) 2017년 포르투갈 대회와 2018년 핀란드 대회: BIEN 대회가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다
5) 새 가입네트워크: 인도, 뉴질랜드, 퀘벡, 스코틀랜드, 타이완, 중국
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비전의 명료화와 실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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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가 열립니다

11월 4주 동안, 2016년 두 번째 기본소득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기본소득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지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발표를 직접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4강의 강좌를 통해, 공유사회, 민주주의, 종교, 제4차 산업혁명,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주제로 기본소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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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0월 8일(토) 오후 4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16차 대회 참가자 집담회 세부계획, 2017년 총회 일시와 장소,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1월 12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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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영국: 주요 노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이전에 <기본소득 뉴스>에서 전한 것처럼,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약칭 TUC)는 9월 11~14일에 열린 148차 연례회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조합회의는 현재 51개 노동조합과 580만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영국의 노총이다.
성공리에 통과된 UBI 안건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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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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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의 역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이 있다.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이라는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됐다. 20세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특히 집중된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같은 이름으로, 진정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간의 침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음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아이디어가 재발견됐으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