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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30년 만의 개헌, 기본소득 개헌으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사회의 원칙들을 재구성하는 개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하는 다수대중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이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한 요구로 만들기 위한 능동적 운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본소득_열린간담회(최종)

[알림] 2017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저녁 7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2층 대강당
대상: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모든 청년들
주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전환연구소, 우리미래 서울특별시당, 우주당, 청년좌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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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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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기본소득 개헌운동 추진, 2017년 기본소득학교 1차 기획안(강의영상) 검토,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준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자 확정,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자 확정,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권문석 5주기 추모제’ 참가, 문화연대의 회원 가입,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 결성, 6월 월례세미나 영상촬영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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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섯 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 60명, 비회원 9명 등 총 69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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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학교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제 4년차인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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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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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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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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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공유사상과 기본소득 by 안효상

오늘날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통한 생존 조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유가 당대의 이야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와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늘의 정치이자 내일의 윤리가 된다.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고 하는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사상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