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71408_o

[팸플릿] 복지이슈 Today 48호(2017년 3월) “기본소득” 특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펴내는 월간지 <복지이슈 Today> 48호에서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뤘다.

편집인의 글
기본소득, 유행어(buzzword)로만 기억되지 않길 / 김혜정

이슈
[이슈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출현했나 / 안효상
[이슈 ②]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 비교 평가 / 백승호
[이슈 ③] 기본소득 논쟁의 세 가지 관점 / 허선

issuebattle2017

[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BIKN_Logo_website

[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83371408_o

[기고] 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

bienuk_livable-icon

[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83371408_o

[팸플릿] 기본소득의 역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이 있다.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이라는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됐다. 20세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특히 집중된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같은 이름으로, 진정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간의 침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음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아이디어가 재발견됐으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